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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무상공약' 경쟁…재원 마련 대책은 '깜깜'

입력 2018-06-08 20:52 수정 2018-06-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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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앵커]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무상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무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적지 않은 후보들이 무상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같은당 홍준표 대표는 전임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 대표와 차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김 후보는 "이념 논리가 아닌 교육적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5대 무상특권'을 내세웠고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고교무상교육을 공약했고 같은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무상 복지정책을 내세 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공약에 쓰일 비용을 만들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유정복 후보가 제출한 공약서입니다.

무상교육에 쓰일 약 1500억 원은 정부, 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만 적혀있습니다.

박남춘 후보도 재원 마련 방법으로 '국비 및 지방비 확보'라고만 제시돼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소요예산조차 답변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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