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반자유민주적이고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들이 있다면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국가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민 의원의 지적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민 의원이 거듭 국정교과서에 대해 '유신을 미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 국가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의 왜곡, 의도적인 미화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고, 될 수도 없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와 집필진의 의견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