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도둑 때려 뇌사시킨 집 주인 실형…'정당방위' 어디까지?

입력 2014-10-26 16: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했는데, 그 도둑이 도망을 치려고 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지금 법원 판결이 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집 주인이 폭행을 했습니다, 도둑에게. 그런데 뇌사로 이어지면서 징역형이 선고돼서 논란인데,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Q. 만약 침입자가 강도였다면?

Q. 도둑 제압의 판단 기준은?

Q. 우리나라 법원, 정당방위에 보수적인가?

관련기사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실형 선고…'정당방위' 논란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