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뭘해도 살아나지 않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논 건데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없앴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경기. 정부가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김대기/청와대 경제수석 :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0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벌인 끝에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일부 풀기로 한 겁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한해 가계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빚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40%인 DTI가 50%로 완화되면 은행에서 꿀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 한해 이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피해가면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계산입니다.
[김일수/KB 스타PB센터 팀장 : 고액자산가들에게 대출을 확대시키는 부분은 그만큼 위험이 적다고 보고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DTI를 푸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 DTI 규제완화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면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결국 부자들에게만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쓸어담을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