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려면 실제 배치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4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센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를 공개하는 등 전자파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지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이 괴담 수준으로 번지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미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센 우리 군의 다른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나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이날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를 공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사드 레이더와 구체적인 제원은 다르지만 기본 원리가 같고 출력이 더 센 만큼 '이상 없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미 사드 레이더 전자파 영향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친 뒤 경북 성주 지역 배치 시 주민 안전 및 건강, 환경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가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여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며 "따라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실제 환경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생체전자파학회장인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드 레이더 배치 지역에서 전자파를 측정해서 보여주면 된다. 그게 확실한 방법"이라며 "다만 실제 배치 전까지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군 자체 평가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다양한 평가집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필요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도 많다. 후보 지역 평가 과정에서 환경 영향과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의견수렴 없이 배치 결정 이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는 이날 단식농성 현장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사드를 불가피하게 성주에 가져다 놓으려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군수는 "해당 장관이 사드가 배치될 현장에 한 번도 내려와 보지도 않고 중대한 문제를 책상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현장실사를 거쳐 왜 성주가 적격지인지, 어느 정도 안전한지 등을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전날 성주 군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른 시일 안에 성주에 내려가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