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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5-12-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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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각하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회장이 상습 폭행·욕설" 운전기사 주장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해 온 43살 A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당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달 말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A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낭심을 걷어차이기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3. 중국 산사태 67시간 만에 '첫 생존자'

중국 선전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지 67시간 만에 첫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23일) 새벽 4시쯤, 구조대가 건물 잔해 속에서 19살의 남성을 구출했고, 신원이 나오지 않은 한명도 구조했습니다.

4. 9년 끈 황우석 재판…대법 "파면 정당"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파면 확정으로 9년 동안 이어진 법정 다툼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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