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잇따라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비행한 가운데 중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가 먼저 지난 1969년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하면 중국이 44년 후 ADIZ 설정에 대해 다시 고려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8일 중국 런민왕(人民網)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지도자가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ADIZ 철회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어떻게 평가하는지라는 질문에 "일본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어 "ADIZ는 영공의 개념과 다르고, '비행금지구역' 의미는 더욱 아니다"며 "중국의 ADIZ 설정은 국가의 영공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 관련 법규와 관례에 따라 한 국가의 항공기는 다른 국가의 ADIZ에 진입할 수 있으며, ADIZ를 설정한 국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위협 정보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ADIZ를 설정한 국가는 해당 구역에 진입한 타국의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격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23일 ADIZ 설정 사실을 공표한 양 대변인은 당시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서는 식별→감시→통제→격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미군 전략폭격기인 B-52 2대가 25일(워싱턴 시간)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의 ADIZ를 통과하는 훈련 비행을 한 가운데 한국도 지난 23일 이후 평소처럼 중국에 통보 없이 이어도 상공에서 해군과 해경 항공기의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 역시 중국의 ADIZ에 포함된 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28일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의 ADIZ 지정을 사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한·미·일 3개국이 사전 통보 없이 이 구역을 통과했지만 중국 측은 전투기 긴급발진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관련국의 반발과 고조된 위기감을 고려한 중국이 긴장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