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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은 인정 안 돼"
입력 2019-12-27 20:31
수정 2019-12-27 21:49
영장 기각한 법원, "죄질 안 좋아" 지적
"증거인멸 염려 없어…배우자가 구속돼 재판받는 점도 고려"
법원 앞에선 환호-야유 뒤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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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한 법원, "죄질 안 좋아" 지적
"증거인멸 염려 없어…배우자가 구속돼 재판받는 점도 고려"
법원 앞에선 환호-야유 뒤섞여
[앵커]
오늘(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배우자가 구속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머물던 동부구치소 앞에선 환호와 야유가 함께 쏟아졌는데요.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27일 새벽
00 : 53
서울동부지법,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10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7일 새벽
01 : 53
조 전 장관 동부구치소 퇴장
법원 앞에선 환호와 야유의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 수호!]
[조국! 넌 악마야 이 XX야! 이 악마 XX야! 이 뻔뻔한 XX야!]
밤 늦게 구치소를 나선 조 전 장관은 허리를 굽혀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인사한 뒤, 차를 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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