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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개혁·NLL 대화록 등 현안 마다 '충돌'

입력 2013-07-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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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개혁·NLL 대화록 등 현안 마다 '충돌'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자체개혁을 주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은 국외, 국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국내 파트 전체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공작, 특히 정치공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혁은 공개적으로 벌려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안은 국정원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되는 것인데, 기본적인 개혁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셀프 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옳지 않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은 여야,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첫걸음은 정치에 개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부터 시작해서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열람·공개를 주장한 게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이것을 열람하고 나서도 'NLL 사실상 포기 발언'이라고 결론내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화록을 공개해서 지금의 정치 쟁점이 타결이 되면 좋은데, 정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도 "또 다른 공방의 시작"이라며 "여야 합의로 열람을 하고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보는 민주당과 부분을 보는 새누리당 사이에서 또 다른 시비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본 입장을 놓고 서로 탐색하고 확인하는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근로자 임금인상이나 개성공단 확대 등의 북측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국제규범 확대나 안전보장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현재 회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서로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15일 제 3차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에 대해 "좋은 현상"이라며 "대화를 충분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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