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기를 잡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부동산 감독 기구의 단속 대상에는 갭 투자를 부추겨서 집값을 올리는 온라인 카페 등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수요자의 일상 거래까지 간섭하게 될거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의 한 부동산 카페입니다.
유튜버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시청자 :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빨리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 휘둘릴 때가 많아요.]
국내에서 가장 큰 포털사이트에는 부동산 카페만 5만 개가 넘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 인력으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고 가는 불법 거래의 단초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튜버가 특정 지역에 '갭투자 원정대'를 끌고 가서 매물을 싹쓸이해 집값을 띄워놓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은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 경우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갭투자를 부추기는 중개사들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들 중엔 이렇게 받은 수수료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된 중개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