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를 비롯해 야구· 배드민턴· 씨름· 복싱· 레슬링· 공수도· 패러글라이딩(이상 중앙), 태권도(2개 지역) 등 10개 체육 단체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1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상정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8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 체육회·시도 생활체육회·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 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1차적으로 이들 단체들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직사유화·단체운영 부적정·심판 운영 불공정·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19명을 고발했다. 또한 15억5100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문책을 요구했다.
단체 운영 부적정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배구협회는 부회장(2명)이 자체 회관 매입 과정에서 불명확한 금전거래를 하고 건물가격을 부풀리는 등 횡령 의혹을 문제삼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문체부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인"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배구협회는 14일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협회 건물(배구회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약 130억원인 건물을 약 180억원에 매입하는 등 여러가지 석연찮은 정황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조직 사유화의 대표 사례로 꼽힌 대한공수도연맹은 회장 가족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을 사유화하고 회장의 자녀인 상근 부회장이 대표 선수들의 개인통장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관리하면서 훈련수당 1억4542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포착됐다.
회계관리 부적정의 대표 사례로 명시된 대한야구협회는 전 사무처장 등 협회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의 사업비를 중복 정산하고, 7억1326만5000 원을 횡령한 혐의로 또한 수사 의뢰됐다.
문체부는 이번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한체육회 산하 56개 정가맹 단체 중 46개 단체와 17개 시도 체육회가 이달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릍 통해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심판 등 경기운영의 공정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제도 개선에 비협조적인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향상비 등 경기단체 보조금 삭감, 단체평가시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9조를 신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한 즉시 퇴출을 시행한다.
감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금횡령·편파판정·승부조작·폭력·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해 해당 경기단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최근 공금횡령 등 불미스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대한역도연맹 회장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동안 계속 지적돼 온 경기의 공정성 문제에도 메스를 가한다.
지난해 9월부터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심판아카데미'를 전 종목 심판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올해 공익사업적립금 5억원)하고, 신규 도입되는 상임심판제 등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이달 중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태권도· 농구· 유도 등 심판 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개 종목에 대해서는 상임심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 운영(올해 공익사업적립금 60억원)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대한체육회의 '평가위원회' 구성에 발맞춰 세부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단체지위 강등(상승), 인센티브나 불이익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 평가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올해 중 입법 절차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가칭)의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체육계의 비리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보접수, 체육단체 등에 대한 조사와 감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 교육과 홍보, 체육 관련 분쟁 조정과 중재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개혁을 주도하는 상설 기구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및 시도 경기단체 선거 공정성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때 올림픽 종목 여부· 등록선수 숫자 등 종목별 특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대표성 제고를 위해 체육인 외의 일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같은 종목의 경우 시도 경기단체의 선거제도를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의 체육계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한국 체육 발전 정책의 백미는 1월 중 출범하는 자문기구인 '스포츠 3.0 위원회'다.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 등을 포괄해 구성되는 이 위원회에서는 그간 우리 체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던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간 단절 해소, 중앙과 지방의 체육정책 연계 강화, 스포츠 기본권 개념 확립과 체육 관계법 정비, 학교체육 정상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공론화하게 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해결 및 예방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종 제2차관은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어떠한 작은 제보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한배구협회 임태희 회장이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치인인 점에 주목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번 감사의 정치적 배경설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 고려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