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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감 시작…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제기

입력 2017-10-12 20:59 수정 2017-10-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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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의 전산망까지 해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건 댓글 공작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또 다른 중대한 범죄 의혹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댓글 공작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위중함을 더합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선의 기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 오늘(12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죠?

[기자]

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정치댓글 의혹에 더해서 사이버 사령부가 법원까지 해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사이버사의 법원 해킹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사이버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에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2013년 말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원으로, 그러니까 민간법원으로 이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이버사가 법원을 해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신들이 연관된 사건, 즉 댓글 공작 등등.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내부 움직임을 들여다본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훨씬 더 위중한 내용이 된 거 같습니다.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국방부는 사이버사 재조사 TF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법원 해킹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당한 것으로 지목이 된 법원 쪽도 사이버사, 그리고 국정원 쪽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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