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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트럼프 '반이민 정책'…혼란 장기화 예고

입력 2017-02-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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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거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그 혼란이 짧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킨 데 이어서 이 효력을 즉각 원상 회복시켜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긴급 요청을 항소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고려해 내린 행정명령 집행을 법원이 무산시켰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이슬람권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해, 연방항소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겁니다.

법무부는 행정명령 효력을 재개시켜달라는 긴급요청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만약 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 항고도 기각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재항고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1년 넘게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판사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헌법을 위반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인 사법부를 업신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7개 이슬람권 국가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취소됐던 비자 6만개도 원상회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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