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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 최선아닌 차선 선택…지역갈등 고려한 듯"

입력 2016-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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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 최선아닌 차선 선택…지역갈등 고려한 듯"


전문가들 "정부, 최선아닌 차선 선택…지역갈등 고려한 듯"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 되면서 그나마 사회적 파장이 최소화 됐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영남권 정치 지도자들이 대승적으로 접근했으면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둘이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다가 큰 기회를 놓쳤다."(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

전문가들이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선정을 백지화 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할 것을 두고 차선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발표가 단순히 공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이 극에 달았던 사안인 만큼 어느 한쪽을 선택해 부작용을 일으키기보다는 둘 다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연구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A와 B가 아닌 C라는 세 번째 옵션 만들어내면서 적절하게 신공항을 백지화 시켰다"면서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A와 B의 갈등으로 인해 차라리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C가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이번에 가덕도에 신공항이 선정되지 않으면 부산 의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교수는 "내전 수준의 갈등을 어느정도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효과 상당할 것"이라면서 "한 쪽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에 반발하는 상대편에서 나오는 추가 비용은 계산이 안될 정도로 엄청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도 프랑스 연구원들이 국내의 첨예한 정치적, 법적인 후폭풍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미 2009년에 진행한 용역 결과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안정성 때문에 어렵다고 결론이 난 상황인데 그것과 상충된 결과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극한 대립은 일단 피했지만 양쪽 다 실망이 클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측의 극한 대립이 오히려 10조원이나 되는 큰 경제적인 시설이 들어서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둘 중에 한 곳에 신공항이 선정됐으면 영남권에는 바로 수조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직접적으로 갔을 것"이라면서 "위치를 보면 가덕도나 밀양이나 거리가 차로 30분 거리인데 둘이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다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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