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는가. 대부분은 보도가 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한 검정 역사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바 없다"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북한의 주체사상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 혁명 사상, 새로운 철학 사상"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북한의 노동신문의 논설을 그대로 싣는 등 북한의 미화 주장을 그대로 소개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김일성을 우상화는 '보천보 전투'나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것도 정부여당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물론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결국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해법은 국정화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정부여당은 현 체계 안에서는 검정 과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편향성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 보시면요.
"왜 학생들이 주체 사상을 배워야 하는가", "현재 교과서는 전교조 교과서"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고요. 교육부도 이례적으로 최근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것 같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과 근거는 어떤 겁니까?
[기자]
반론을 살펴보면요. 일단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논란 자체가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검증이나 이에 대한 의견 수렴보다는 교과서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쓰고 있다, 이런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역사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게 발행해야한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을 다루는 내용도, 분단 이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수 항목으로 정부 교과서 집필 기준에 들어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역사교과서 논란을 지우는 답이 국정화냐, 이런 문제 제기. 결국 이게 핵심인데. 그건 어떻게봅니까?
[기자]
결국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검정기준을 더 강화하고 더 다양한 집필진이 집필에 참여토록 해서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고, 또 이를 경쟁하게끔 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2013년 교육부가 각 출판사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집필진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명령 가운데는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등의 표현이 지나치다며 고치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방적 시각을 요구하는 건데요, 국정화가 되면 이런 편향성이 경쟁 없이 일반화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우려입니다.
또, 정권에 따라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