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1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연금 개혁안을 좀 더 살펴보고 예고해드린 대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주정완 기자, 지금 새누리당 안 대로 보자면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공무원 노조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위직인 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30년 간 일하고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1998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현행대로 하면 퇴직할 때까지 총 7856만 원을 납입하고, 연금으로 4억 72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80대 후반까지 연금을 수령한다는 가정에서입니다.
반면 새누리당 안대로 하면 납입금은 9231만 원으로 17%를 더 내야 하고 연금 수령액은 4억 249만 원으로 15%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연금개혁을 할 경우 퇴직수당이 좀 더 인상되는 걸 감안하면 퇴직 후 받을 총액은 현재보다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연금 개혁 이유가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이란 건데, 개혁이 되면 재정 적자도 해결되는 건가요?
[기자]
적자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해결 수준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현행 제도에선 2080년까지 예상 적자가 1278조 원입니다.
반면 새누리당 안대로라면 예상 적자는 836조 원으로 감소되는데요.
개혁 이후 적자폭이 현행 제도보다 442조 원, 정부 안보다 100조 원이 더 줄지만, 연평균 13조 원의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계산입니다.
[앵커]
노조가 '정권 심판'이란 말까지 꺼내면서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기자]
네,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배제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노조는 자신들도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청회나 포럼을 통해 의견 수렴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논의 기구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