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화당의 도움을 받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이미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 중에는 학교가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지 또는 기업들이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하는 광물 구입을 거부해야할지 다루는 것이다. 트럼프의 규제 철폐 정책에 대해 노조, 공공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 환경 운동가들은 반발하는 반면 연방정부의 규제가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한 기업들은 반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빠른 속도로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하원은 60일 이내에 도입된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1996년 도입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동원해 이미 8 건의 규제법안을 폐기했으며 앞으로도 수십 건의 규제법안들을 없앨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는 지난 1월30일 규제 한 건 도입 시, 기존의 규제 두 건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출범과 동시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정책들이 방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가투소 규제정책 연구원은 "만약에 성공한다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에 의하면 1982년 이후 연방 정부 규제에 따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과도한 규제는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테비 트로이는 가장 공격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 때 규제 '덤불' 중 일부를 제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규제 폐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제레드 허프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트럼프의 무분별한 규제법안 폐기로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새 행정부는 일부 규제는 경제와 기업들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