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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일, 위안부 기록물 등재 않기로 합의 안 해"

입력 2016-07-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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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일, 위안부 기록물 등재 않기로 합의 안 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적이 없다고 5일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12월 한일외교장관 합의에서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는가'라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 그런 합의를 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그런데 왜 일본 외무장관은 우리나라가 동의했다고 이야기하는가'라는 심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점을 인정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은 군의 관여 아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아베 총리도 사과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일본이 제시한 10억엔의 성격과 관련해선 "그 성격에 관해서는 당시 밝혀진 대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합의된 내용은 군의 책임 아래 (위안부 동원이) 이뤄졌다고 아베 총리가 인정했다"며 "일본은 그 돈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것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심 의원이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근거를 묻자 "기본적으로 잠정 중단한 것이었고 폐쇄는 북한에서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지금 잘못 대답을 하고 있다. 헌재 결정은 일관되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총리는 이에 대해 답변 못했다.

황 총리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와 관련, "우리나라가 전개하고 있는 방어체계가 있는데, 사드가 방어체계를 한층 더 높여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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