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연수 중 차량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전망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것이어서 공무상 사망과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지방행정연수원 측에서 단체로 여행자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다. 개인 보험은 개인적으로 돼 있어서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상 사망의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준다.
유족연금은 사망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공무상 부상의 경우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요양비를 지급한다.
피해 가족에 대한 사고 통보가 늦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4시간의 갭이 있던 것은 정황을 파악해야 했고,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사망과 부상 정도를 안내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 실장의 일문일답
-사망자 외 피해 공무원의 체류 및 귀국 일정은.
"차관과 사고대응팀이 현지공관 사고대책반 또는 현지 정부와 협의해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현지의 상황 파악이 가장 급선무다. 그 상황에 따라 체류 일정 등이 정해질 것이다"
-사망자가 11명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알려달라.
"통계에 오류는 없다. 우리 국민 기준으로 (사고 버스에) 26명이 탑승했고, 운전기사와 현지가이드 등 중국인 2명을 포함하면 총 28명이 탑승했다. 우리 국민 기준으로 26명이 탑승해 사망 10명, 부상(경상자) 11명이다. (추가) 사망자 1명의 경우 중국인 기사가 사망했다는 일부 얘기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상자는 몇 명인가. 중상자의 상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상자는 5명이다. 구체적인 예후나 증상 정도는 추가 확인이 되는대로 발표하겠다"
-사고 원인은 파악됐나. 과속 또는 음주운전 의혹은 없나.
"현재 중국공안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사고 원인은 없다. 책임 부분이 있어서 (사고 원인)부분은 정확해야 한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 주(住)선양 총영사관이 현지에서 파악 중이며, 중국 당국과 협조해서 확인이 되는대로 발표하겠다"
-지방행정연수원 측의 연수생 사고예방 매뉴얼은 제대로 가동됐나.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하겠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이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교육한 것으로 안다. 매뉴얼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
-당국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다. 피해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이 늦게 전달된 이유는.
"사고가 국내 시간으로 4시30분경 발생했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공무원 소속 지자체를 통해 가족들에게 모두 유선으로 통보했다. 사망자와 부상 정도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제로 (가족들에게) 안내한 시간은 8시30분이다. 4시간의 갭이 있는 것은 정황을 파악해야 했고,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내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들의 연락처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가족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현지 방문을 희망하는 분에게 여권·비자 등을 안내하고, 항공편·숙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차관이 현장에 급파 중에 있어서 현지에 유족이 도착하면 공관과 협조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할 예정이다. 외교부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사고 수습과 사상자 또는 유가족 지원에 나서겠다. 장례 등 후속대책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
-피해 가족 중 출국 인원은.
"오늘 8시 비행기로 2명이 가장 빨리 출국했다. 현재 (정부가) 요청해 (가족들에게) 문의한 결과 25명의 가족들이 현지 방문 의사를 밝혀왔다"
-4박5일 간의 지방행정연수원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취지는.
"중견리더과정은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이 과정에) 포함돼 매년 하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 또는 항일운동의 유적지를 견학하는 것이 4박5일 프로그램의 취지다.
-프로그램이 메르스 사태 속에서 진행됐는데. 무리한 일정 아니었나.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침을 통보한 적은 없다. 다만 공무원 연수나 행사를 함에 있어 메르스와 관련한 안전 수칙과 교육 준수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프로그램) 일정이 빡빡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부터 대략 (비슷한) 일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현지에 있는 여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상자에 대한 보험 적용과 처리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것이어서 공무상 사망과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단체로 여행자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다. 개인 보험은 개인적으로 돼 있어서 현재 파악 중이다.
-차관이 이끄는 사고대응팀의 역할은.
"현지공관과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현지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지로 올 희생자 가족을 만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처리·답변하고, 숙식·사상자 귀국·장례 등의 방향을 현지에서부터 같이 협의하게 된다. 현지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국내)상황대책반에서 관계부처와 협조해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여행사는 어떻게 결정됐나
"공모를 통해 국내업체인 ㈜아펙스평화관광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이 업체가 중국 내 여행업체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