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배정해주는 이른바 '세종시 특별공급'을 전부 없애기로 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은 뒤에 특공의 자격을 얻은 걸로 드러난 지 11일 만입니다. 10년간 이어진 제도였지만, 이번 논란이 '제2의 LH사태'로 번질 걸 우려해서 정부가 서둘러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의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였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세종시 특별주택공급제도, 이른바 '특공'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긴 이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도 결국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 논란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제도 악용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관평원에 대한 정부 조사 이후 필요하면 수사의뢰도 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통해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선 "법률에 의거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당은 관평원 외에도 특공 2만 6000호 가량에 대해 '전수조사'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로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공 문제가 4.7 재보선 직전 'LH사태'처럼 민심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공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야당들은 제도 폐지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안병길/국민의힘 대변인 : 전면 폐지를 외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할 것입니까?]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부당한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공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