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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관급 인사 8명 교체…조국 법무장관 내정

입력 2019-08-09 17:5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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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장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국회와 싸우자는 것"이라며 혹평을 쏟아냈는데요. 청문회 과정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 개각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부처 개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기정통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림부 장관에 김현수 전 차관, 여가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이어 장관급으로 공정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통위원장은 한상혁 변호사, 보훈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각각 낙점됐습니다. 청와대의 발탁 배경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던 당사자인 만큼 이를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8년 전 했던 이 대화,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1년 12월 7일) :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요?]

['검찰개혁 위한 토크콘서트' (2011년 12월 7일) :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조 전 수석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하면서 후보자가 된 소감을 밝혔는데요. 충무공 이순신이 읊은 시 구절 중 한 대목을 인용해 그 의지를 다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보수 야당은 조 전 수석은 법무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면서 반발이 거센데요. 한국당은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바른미래당도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능력은 없고 욕심만 많은 양심불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능력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낙제점을 받았을뿐더러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있는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제외될 것으로 보였던 과기정통부도 전격적으로 포함됐죠. 후보자로 내정된 최기영 교수는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 부품 관련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적임자로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주미대사에 민주당 이수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당초 문정인 특보를 낙점했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내에 남아 할 일이 많다"는 이유지만 야권의 반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한·미 동맹 파괴자를 주미대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 정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내정된 이수혁 의원은 외교관 시절 UN, 페루, 벨기에, 폴란드, 미국 등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외교부 차관보,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였습니다. 독일 대사를 끝으로 외교부를 떠나 국정원 1차장도 지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오랜기간 다자회담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대사로 내정된 소감을 들어보시죠.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미 관계에 이제 야전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익을 어떻게 추구하고 관철하느냐 하는 데에 최전방에 서서 최대한 노력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미회담 등 과정에서 낯이 익은 인물들이죠.

[JTBC '북미 정상회담 특집' (지난해 6월 12일)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그리고 정치부의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도 계속 이곳 싱가포르의 날씨는 상당히 덥고 뜨거운데 습하기도 합니다. 김준형 교수님도 계속 수고해주시길 바라고요.]

[JTBC '뉴스룸' (6월 30일) : 어제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 99% 된다고 보셨는데 정말로 만났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JTBC '뉴스룸' / 6월 30일) : 어쩌다 맞았어요.]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장관급 8명 교체…조국 법무장관 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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