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발표 및 합의문 서명식
"법무-행안 장관,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양보와 타협"
"정부 수립 최초로 검·경 수사조정권 합의안 도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8월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단위를 통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님과 제가 7차례, 여기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민정수석인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6월15일에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님을 독대하여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셨고, 이어진 법무-행안 두 부처 장관님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경 두 기관의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지난 5월31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렴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님은 검경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께서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하여 긴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셔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