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일 발효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렛대 삼아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소비재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신시장, 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구한다.
무보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51조원에서 271조원으로 7.9%(20조원) 확대하고, 수은은 중동 6억 달러, 중남미 5억 달러, 아시아 4억 달러 등 신흥시장 전대금융 라인을 확대한다.
중견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이 확대된다.
무협 내 차이나데스크를 확대 개편해 판로 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을 종합 지원하고 중국기업과 인수합병(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베이징에 글로벌혁신센터를 내년 6월께 열고 중국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기업, 금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도 가동한다.
해외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8조원 수준으로 운영, 개발금융을 지원하고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해 유망소비재의 중국 시장 대중소 동반진출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중국 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위한 '소비재수출활성화 대책'을 내년 6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관세 대상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 9개로 늘리고 산업경쟁력, FTA 관세율 등을 감안해 기본관세율 개편도 검토 중이다. 중소·중견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면세점 해외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