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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모 경위 회유 사실일까?

입력 2014-1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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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제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를 회유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단 청와대와 한 경위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는 유서에서 한 경위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암시한 바 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말이 없을테니 청와대가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 이를 거짓이라고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경위가 청와대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 회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에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에서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폭로 이후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확실한 걸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을 변호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총리실 불법사찰사건이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사건 등은 청와대가 스스로 부도덕한 부분이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기에 차단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청와대는 장 전 주무관이 법원 재판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 같으니깐 회유를 한 것이고 이번에도 문고리 권력 3인방 입장에서 몰아가다보니 회유도 나온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죽을 때는 사실대로 이야기 한다"며 "따라서 한 경위 회유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장 진솔한 말을 유서에 남기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이같은 상식에 비춰보면 현재로선 (유서의 내용처럼) 청와대가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내용이 이를 반박하는 주장보다 더 무게있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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