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피해를 본 업종과 지역을 위해 총 4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피해가 나타나는 업종·지역에 대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계약 취소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여행·숙박·공연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400억원의 특별운영자금을 저리(1.5%)로 융자하고 25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1000억원 규모로 이자율이 최대 1.0%포인트 낮은 저리 대출을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상 지원도 병행한다. 이미 고지된 세금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은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외식업 등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택 등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를 2.9%에서 2.6%로 인하한다.
또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와 보증 비율을 우대하는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병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계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입원·격리자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훈련생 등이 격리 대상자가 돼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훈련에 결석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일 4만3000원의 실업급여와 최대 월 31만6000원의 훈련비 등를 지원한다.
또 부모가 격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최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지원패키지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피해 우려 업종, 지역, 계층이 없는지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으려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며 "입원자·격리자 파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조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