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투기의혹 발표 이후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죠. 이준석 대표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며 면죄부를 줬는데 윤 의원 아버지의 세종시 농지가 논란 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회기 중 의원직 사퇴는 국회 표결이 필요하죠. 결정권을 갖게 된 다수당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이게 제 정치예요. (진짜 필요해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안 돼요. 진짜…) 감사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만류에도 의원직을 던진 윤희숙 의원. 국민권익위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윤 의원의 결정, "신선하다'", "한국정치의 죽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의 부친이 사들인 농지, 하루만에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매매했다고 하는데요. 총 만여 제곱미터, 3300평 정돕니다. 윤 의원은 당시 80살의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지으려 매매를 했다고 했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찾아보니 당시, 8억 22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윤희숙 의원 부친 소유 농지 인근 부동산/(정치부회의와 통화) :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이 그때 당시 산 거보다는 최하 30% 이상은 올랐어요. 땅은 잘 사신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괜찮게 산 걸까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권익위는 농지를 경작한 현지 주민이 매년 쌀 7가마니를 지불한 점, 권익위 조사기간이 포함된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만 부친이 주민등록을 옮긴 점이 각각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여권에선 이 농지 인근 세종시 연서면에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점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농지 매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했던 윤 의원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KDI 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이라고 그 인근에 2016년에 3300평의 땅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윤희숙 의원은 2016년에 KDI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을 용역한 연구기관이 KDI입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난 달에는 윤 의원 부친 농지가 있는 세종시 전의면, 농지에서 2~3km 떨어진 곳에 2200억 규모가 투자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추가로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투자 호재로 세종시는 최근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죠. 윤 의원, 과거 당론과는 다르게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지난해 12월 3일) :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 뭐 하러 남깁니까? 전부 다 그냥 옮기고 10만평은 지금 서울의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봐요.]
윤 의원은 어제 사퇴 기자회견에서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죠. 그런데 아버지 땅 매매 시점인 2016년엔 윤 의원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KDI에 재직중이었단 점을 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씹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금 윤희숙 의원의 해명은 본인은 그 농지 구매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체를. 그럼 동대문 사시는 부친이 딸 사는 동네에 10억 주고 논을 사는데 그걸 딸에게 비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에선 윤 의원의 'KDI'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셈이 돼 훨씬 더 중한 문제가 되죠. 하태경 의원은 윤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JTBC '썰전라이브' / 어제) : KDI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연구원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대한 비공개 정보들을 취급을 하고 다루지만 교수는 교수예요. 윤희숙 의원은 교수였어요, KDI스쿨. 그래서 정보 접근권이 없습니다. 산단 개발 정보를 입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80세인 부친이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한 거냐', '윤 의원에게 증여하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는 여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JTBC '썰전라이브' / 어제) : 뭐 저희 때 부모님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지독한 가난을 겪었고 그리고 부동산이 제일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고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 부동산을 사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도 커지고 있죠. 이준석 대표는 앞서 권익위가 문제제기한 12명 중 6명에게만 탈당·제명 조치를 내렸죠. 이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데요. 여권에선 '셀프 면죄부'이자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최고위가 셀프 판정을 해버렸거든요? 국민의힘의 최고위가 대법원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도 동의가 되기 어렵고요. 또 이 중대한 사실을 제가 약간 오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내 권력투쟁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윤석열 후보 진영의 다섯 분 중에 세 분을 출당시켰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오늘 최고위에선 권익위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소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강기윤 이철규 의원입니다. 당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탈당 요구'에도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이죠. 이 대표는 윤 의원 사퇴 이후 "권익위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26일)도 같은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이준석 지도부와 싸우실 일은 좀 뒤로, 제가 봤을 때는, 하시고 먼저 권익위와 다투시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하시고, 그럼 아마 이준석 지도부도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의원님 사안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더 오해가 양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 의원 5명이 포함된 윤석열 캠프에선 당의 결정과 권익위의 결정을 동시에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복잡해 보입니다.
[김병민/윤석열 캠프 대변인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일부에서는 권익위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당에서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권익위원회에서 너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하는 반대급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현실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회기 중 사퇴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하죠. 전체 300석 중 171석을 가진 민주당에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윤 의원은 어제 이렇게 말했죠.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어제) :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야당 의원 사퇴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결하면, 앞서 탈당 조치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문제들 다시금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의원직 사퇴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없죠. 일각에서 윤 의원의 사퇴선언이 '쇼' 아니냐 라고 비판하는 이윱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사퇴하겠다, 라고 했는데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윤 의원의 어제 사퇴 선언이란 게 그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언론중재법 관련 소식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죠.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언론단체들의 비판까지 낮잡아 보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발언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오늘도 보니깐 국경없는기자회 이런 데서 또…) 그건 뭣도 모르니깐 그냥. 뭐든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쓰면 그걸 인용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송 대표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국경없는 기자회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이 반박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전적으로 맞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완전히 독립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로서 한국기자협회와 같은 다른 단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명을 내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이 국경없는 기자회, 매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지의사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 접견 (2019년 9월 18일) : '국경없는기자회'가 그동안 전 세계의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모호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영문으로 반박자료를 내겠다고 했는데요.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의 움직임, 윤희숙 의원 사퇴 후폭풍과 함께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희숙 후폭풍…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VS 권익위 때리는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