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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남북경협 빠를 수도"…대북정책 변화 전망은

입력 2020-11-24 09:29 수정 2020-11-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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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23일) 4대 그룹 사장과 전무 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남북경협 재개는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라며 기업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됐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부터 분석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남북경협 재개,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십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 1월에 북한의 당 대회가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게 이 경협 재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년 1월 8차 당대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때 경제개발,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계획을 발표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카드를 통해서 국제경제 제재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일단 좌절이 됐고요. 작년서부터 정면돌파전을 이야기해서 뭔가 자립갱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수해라든지 코로나 그리고 제재로 인한 삼중고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새로운 경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군사 노선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경제노선에서는 제3의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도 뭔가 남북경협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경협이 현실화되는 시기, 그렇다면 지금으로써는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북한은 당대회 이전에는 일제히 남북 접촉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하기 때문에. 거의 뭐 당대회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경제노선을 확립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북한이 새로운 노선을 결정할 때 남북경협 요소를 이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아마 이인영 장관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년 1월 20일 예정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국무장관이 또 대북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에 내정됐는데 이 인물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토니 블링컨은 앞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에 바이든 캠프에서 외교안보 총책을 맡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란 핵합의의 주역입니다. 이란 핵합의를 설계하고 또 마무리할 때까지는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란 핵합의 방식을 제기했고 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2018년 6월인데요. 뉴욕타임스의 기고를 통해서 북한의 핵합의의 모델은 이란 핵합의라는 걸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가지 미국의 핵합의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란 방식이 있고 리비아 방식이 있는데, 리비아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리비아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고요. 존 볼턴 같은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 방식을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다만 그 영향 때문에 일괄타결 방식을 강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선다면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합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절대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제재 완화 부분도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비핵화 협상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분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성과 없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고요. 또 CVID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협상이 진행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터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블링컨, 내정자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최악의 폭군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민주당 계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인권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니 블링컨 뿐만 아니고 지난 10월 22일 3차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폭군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썼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적으로 당면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유연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우방국가들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주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오바마 행정부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지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또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이제 압박을 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아베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채택됐을 때도 반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7년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가 됐을 때에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한일관계 복원에 굉장히 중점을 둘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로써도 선제적으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상으로 스가 총리에게 이제 친근감을 표시했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도 또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주일대사도 교체된 부분도 한일관계를 우리 주도로 복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왕이 부장이 온다는 것은 머지않아 연내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해외 방문지는 한국이 될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약속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중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왕이 부장의 방한은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둔 사전 준비작업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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