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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680억 삭감…논란의 특수공작비 '반 토막'

입력 2017-11-29 20:53 수정 2017-11-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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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까지 특활비를 함부로 써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활비를 깎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결국 오늘(29일) 국회는 내년도 국정원 특활비를 680억 원 깎았습니다. 특활비 중에서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 된 걸로 보이는 특수공작비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보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특활비 68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상납 의혹 등 오남용 정황이 드러나자 특활비를 대폭 깎은 겁니다.

특활비 중에서도 특수공작비가 집중 삭감됐습니다.

특수공작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달 1억 원씩, 모두 40억 원이 상납된 돈의 출처로 지목된 항목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 상납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 50%를 삭감했습니다. 국정원 예산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벌)를 부과했습니다.]

당장 예산 예산을 깎는 것과 함께 '묻지마 특활비 사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관련 법을 개정해 국정원에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도 예산 집행이나 변경 사항을 매년 초 보고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는 내년 초에 국정원 직원 개개인에 지급되는 활동비가 본래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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