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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본색] 대선주자 5인의 생각…'군 복무기간 단축'

입력 2017-04-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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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한 눈에 비교하고, 그 핵심을 후보의 육성으로 들어볼 수 있는 코너 '비교본색'.

이번엔 한국 젊은이라면 짊어지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비교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입장인데요, "원래 국방 개혁안에 국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육군 현역 기준) 21개월로 멈췄던 거죠. 앞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합니다. "지금 기간도 사병의 전투력 향상에서는 상당히 문제 있는 기간입니다.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더 단축하자는 것은 아예 국방력을 없애고 북에 나라를 바치자는 거죠"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단축에 반대합니다. "지금 인구가 저출산문제가 있습니다. 입영가능한 젊은이들이 줄어들 겁니다. 더 이상 군복무 단축으로는 국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군 복무 단축 주장이 나오는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까지 반대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합니다.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줄면 군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를 주장합니다. "한국형 모병제의 토대 위에 능력 있는 직업군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책임 국방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집병사는 주로 후방의 지원부대에서 6개월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하사 수준의 대우를 받는 4년제 전문병사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진출할 기회가 부여된 모병된 직업군인입니다"라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비교본색 코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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