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갑작스레 동성커플 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불과 몇 시간 전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30번째 주가 됐다.
이 문제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폭발력 있는, 그리고 여론과 합법·금지 노력을 깊이 둘로 갈라놓는 사회적 이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미묘한 사안에 대해 한쪽 편을 듦으로써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현재로는 미지수다.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로 불리는 성(性) 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일제히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재빨리 그의 입장을 비난했다.
그와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점쳐지는 공화당 경선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나는 주지사 시절 여러 차례 밝혔던 것과 똑같은 결혼관을 갖고 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라고 믿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주별로 동성 간 결합에 대해서는 병원 방문 권리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안다. 이것은 많은 다른 이슈처럼 조심스럽고 미묘한 화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결혼 자체에 대한 자신의 신념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거나 금지하는 주(州)는 패턴 없이 들쭉날쭉하고 대부분의 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로 오바마와 롬니 가운데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을지 관심사다.
동성결혼과 관련한 미국 법률은 혼인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으로, 미국 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으며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합한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은 DOMA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법 효력은 지속되겠지만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은 이 법을 두둔하고 있다.
연방 법은 여전히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냐는 50개 주가 제각각 알아서 정하도록 넘겨진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주 차원에서만 인정된다.
2004년 이래 코네티컷,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버몬트 6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DC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워싱턴·메릴랜드주는 투표만 통과한 채 발효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결혼이 약 넉 달 반 동안 허용돼 일부 유명 인사를 포함해 수천 커플이 결혼 서약을 했으나 법이 또 뒤집히면서 아직 법적으로 어정쩡한 상태다.
뉴저지주도 주민들은 동성결혼에 찬성했으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메인주에서는 동성애 인권 그룹이 11월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8개 주는 동성 간 시민 결합(same-sex civil union)을 인정한다.
지난달 말 나온 퓨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1년 60%였던 '반대' 응답자는 이번 조사에서 43%로 줄어든 반면 '찬성' 응답자는 같은 기간 35%에서 47%로 늘었다.
지난 8일 갤럽 조사에서는 50%의 미국인이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돼야 한다고 했고, 43%는 반대했다.
같은 날 실시된 노스캐롤라이나 투표에서는 동성결혼과 시민 결합 등을 금지하는 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률이 61%로, 반대(39%)를 크게 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