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첫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에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이 감사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세간의 평가 자료만으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 감사담당관 백모씨 등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우 전 수석이 재판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검찰과 우 전 수석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증인 신문 등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우 전 수석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우 전 수석은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열리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서는 김영재 원장 부인인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대표와 박모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이사가 증인으로 나선다.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박 대표가 금품을 건넨 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중동에 진출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은 것 등 각종 특혜를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10분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이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5차 공판을 연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씨 딸 정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 지도교수로 재적 가능성을 경고했던 함정혜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다.
앞선 재판에서 특검은 "2016년 1학기 학사경고를 받았던 정씨가 2학기에도 학교에 계속 안 나왔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 못 다니고 학사경고를 또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최씨가 언성을 높이고 폭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함 교수 진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함 교수는 정씨의 학사경고 문제, 학교에서 정씨 학사 특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정씨 지원과 관련해 김 전 학장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