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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카드 꺼낸 LH…매입임대 실태 파악도 못해

입력 2021-05-28 19:59 수정 2021-05-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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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이 임대 사업의 비리를 보도하자 LH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넘치는데도 빈집으로 두는가 하면, '입지가 안 좋다'며 엉뚱하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다가구주택입니다.

LH가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기 위해 2년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기준, 200일이 넘게 빈곳이 5가구나 됩니다.

입지조건이 좋지 않단 게 LH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입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혼임대주택 입주자 : 지하철역도 가깝고 차(버스)도 바로 다닐 수 있어서 입지조건이 힘들거나 하지 않아요. 월세가 좀 비싸지 않았나. 요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1억 원 가까운 보증금이 부담이었는데, 최근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그나마 집이 찼단겁니다.

[신혼임대주택 입주자 : (입지조건이 불리한가요?) 그렇게까지는 불리하지 않은데 제가 들어올 때는 4명인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비쌌거든요, 여기가.]

서울 구로구 청년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정도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청년주택 입주자 : 경쟁률이 16대 1이었어요.]

하지만 LH는 정확한 원인 파악없이 '공급가능'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자 : 집이 없어서 난리야 난리. 오늘도 세 사람 왔어. LH에서 잡아놓고 있다든지 나중에 친구나 후배나 있으면 네가 들어가 하려고 빼놓은 거지.]

LH가 국회에 제출한 6개월이상 빈 집 현황입니다.

1156가구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835가구가 빈 이유가 단순히 '입지조건 불리' 와 '공급가능'입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건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목표가격, 대상, 사업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죠. 투자타당성 심의 같은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요조사와 실태파악없이는 매입임대 사업은 헛돌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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