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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오늘 본회의…'예산안·패트 법안' 모두 상정

입력 2019-12-09 07:12 수정 2019-12-09 09:11

한국당 반발…새 원내대표 선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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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새 원내대표 선출 주목


[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모두 상정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1조 3천억 원가량을 순 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은 오늘 오전까지 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에 또 들어간다면 법안처리를 두고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오전에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막판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본회의에) 예산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이런 순으로, 유치원 3법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는 예산안에 대해선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7천억 원을 깎고 4천억 원을 늘려 총 1조 3천억 원 안팎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본회의 전까지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의 50% 연동률 적용 비율을 놓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돕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대변인 :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법적인 논의와 절차로 이뤄진 법안의 강행처리는 국회 유린이자 헌법 유린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오늘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여야 협상 재개를 요청할 경우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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