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흩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문화재 환수를 꾸준히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요, 하지만 큰 성과는 없습니다. 현실적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정부의 무관심이나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환수의 현주소를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는 16만여점.
이중 일본과 미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구한말 그리고 6.25 때 유출된 중요 문화재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화재청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정 현장에 투입되고도 기본적 사실을 놓치는가 하면,
[혜문/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대표 : (문화재청에서) 실물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물어보니까 실물 조사 안하고 딴 데 갔다고.]
공식 조사보고서에는 기본적 사실 관계가 엉터리입니다.
[여기도 '대왕대비지보'인데 '대왕지보'라고 돼 있잖아요.]
3년 전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해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을 만들었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혜문/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대표 : 정작 국외문화재재단의 문제는 어떤 것이 불법적으로 나갔고 무엇을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입체적인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수 현황을 묻자 재단측은 답변을 피합니다.
[국외문화재재단 관계자 : 저희가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문화재청 협의 하에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해외경매에서 자주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찬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 문화재청에선 현행법령으로도 충분하다, 무조건 국유라고 주장하는데요. 개인이 구입할 경우 누가 사서 (국내로) 갖고 들어오려고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