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정개혁 특위의 종합 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가 지난주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게 남은 변수라는 평가입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얼마나 늘까.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안을 적용했을 때 시가 20억 원 규모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47만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는 이보다 부담이 더 적습니다.
강남지역의 시가 16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인상액은 연 7만 원에 그칩니다.
시민단체들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 다주택자들에게도 세 부담이 그다지 강화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고액주택자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미미하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매우 실망스러운 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1주택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증세 대상을 최소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은 변수는 공시가격 인상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50~60% 정도인데 이를 끌어올릴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과 금액은 상당 폭 늘어나게 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약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