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크/예멘 난민 : 대학교 2학년 때쯤 전쟁으로 인해서 교육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그 이유로 선택한 나라입니다.]
[양모 씨/제주도민 : 제주도 난민 급증했다는 기사의 댓글을 보면 3000개 넘는 댓글에 (난민이) 무섭다고…]
[앵커]
< 팩트체크 >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최근에 500명 넘는 예멘인이 제주도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갈리고 있죠?
[기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국민의 예산을 써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앵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봐야하는 사안일텐데, 좀 잘못된 정보나 루머들이 퍼지고 있잖아요.
[기자]
저희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3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정부가 난민신청자에게 1명당 월 138만 원을 지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정부가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심사 기간이 최장 일단 6개월이고, 이 기간에 생계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인 기준으로 최대 43만 원입니다. 138만 원은 5인 이상의 가구에 최대 액수입니다.
[앵커]
금액이 많이 과장된 정보군요?
[기자]
또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생계비 별도 지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예멘인 300인 가량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이 절차가 진행중이고 결정 된 바가 없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 난민 신청자 중에서 4%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앵커]
다음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네, '스웨덴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난민이 증가해서 성폭행이 1400%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통계는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모르간 요한손/스웨덴 법무장관 (지난해 12월 20일) : 스웨덴 통계 당국은 인종에 따른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 소득처럼 실제보다 과대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앵커]
공식 통계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400%라는 저런 구체적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자]
미국의 한 단체가 낸 기고문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일단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원문도 좀 잘못 되어있습니다.
스웨덴의 성폭행 통계를 1975년과 2014년을 단순 비교해서 1472% 증가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한 것인지, 심지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지의 근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독일의 한 언론이 사실인 것처럼 인용을 했고 한국에서 외신 보도라면서 또 한 번 왜곡이 됐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슬람교 난민이 늘면 성범죄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국내에는 연구는 있습니까?
[기자]
국내에서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습니다.
단 외국인 범죄의 추이는 매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난민 범죄도 늘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습니다.
이 통계를 분석하는 담당자의 설명 들어보았습니다.
[최영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외국인 범죄율이) 분명히 늘지만 체류 외국인 수가 절대적으로 늘기 때문에 느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난민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 범죄를 바로 연결시키는 게 적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인 범죄에서도 이슬람권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국적 가지고 종교가 특정되지도 않고.]
[앵커]
마지막으로 검증 한 것도 볼까요?
[기자]
'한국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인원이 늘은 것은 맞습니다.
2010년 47명에서 2017년 121명으로 2.5배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난민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010년 423명에서 2017년에 9942명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2010년 18%에서 2017년 1.5%였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대부분 추방 됩니다.
[앵커]
사실 난민문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맡아야 할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런 논쟁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분야를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말했는데, 특히 심사관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일/변호사 : 어제까지 외국인들을 단속하고 쫓던 사람이 갑자기 보호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심사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고, 그래서 독립성의 문제나 전문성의 문제가 부족하다. 전문적으로 통역을 고용하고 있는 숫자는 거의 없고 심사의 여러 가지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전문가 그룹에서 계속해서 제기 되어왔던 것입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