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댓글사건과 민간인 사찰 등 과거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죠.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제동 걸기에 나섰고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는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적폐청산 TF의 움직인 그리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셀프 개혁'을 추진중인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쇄신TF와 적폐청산TF를 가동했습니다. 각각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이 팀을 이끌게 되는데요. 특히 적폐청산TF에서는 검찰에선 파견된 조남관 감찰실장 등 4명의 현직 검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김태은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에서 당시 윤석열 팀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물입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휘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입니다.
국정원은 앞서 적폐청산 TF에서 재조사 하게 될 과거 정치 개입 사건 리스트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추 전 국장 비선 보고 등 총 13건의 조사 대상 선정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이에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선 재조사야 말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나 그거 쳐다보면서 어처구니없다는 걸 느꼈어요. 과거 사건을 전부 거꾸로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김영우/바른정당 최고위원 (어제) : 나라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예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선 것 같습니다. 또 야당을 군기 잡겠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검찰 수사로 확대될 경우 구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대화록 유출 사건만 보더라도 당장 정문헌 바른정당 사무총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당사자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훈 국정원장은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 정부에 상관 없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선 "그래 잘됐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바다 이야기부터 좀 다시 하죠. 바다 이야기부터 다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 때 집권했던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 까뒤집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야당이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정보기관의 특성상 외부에서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현직 검사가 파견된 만큼 내부를 더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해구/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당의 어떤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를 해서 국정원의 어떤 개혁을 이것을 뭔가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굉장히 흐리는 것입니다. ]
또 정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달 첫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안에 따라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은 최근 국정원 문건이 공개돼 결심공판이 다음달 말로 연기된 만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구/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마무리가 다 된 게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끝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계된 문제, 그 문제는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인 사살 의혹에 대해선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업체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명단이 유출됐고 그 중 '5163부대'가 국정원이었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8억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한국산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해킹 기술을 문의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었는데, 당시 야당에선 직접 이렇게 해킹 시연을 하고, 당시 문재인 대표의 스마트폰을 공개적으로 해킹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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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시연
오오~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해주세요~
(감염 프로그램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내부 파일은 7만 1천여 개~
이거 진짜 해킹하고 싶네~
결과는?
악성코드 없음!
다행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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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담당자였던 임모 과장이 2015년 7월 차량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하다는 유서가 발견됐고 결국 자살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타살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놀랐습니다. 몸이 저렇게 당할 정도면 뼈까지 상했을까 걱정돼 오죽하면 부검을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사람이라기엔 너무 외상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족의 접근은 차단됐고 임 과장의 어머니와 부인도 시신을 보지 못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외압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요. 민간이 사찰 의혹과도 맞닿아있는 사안인 만큼 적폐청산TF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권 대결로 번지는 적폐청산 재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