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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 때마다 '비정상의 정상화'…부처마다 문구 남발

입력 2014-1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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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부처가 비정상의 정상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폭을 잡아도, 불법출입국자를을 검거해도 모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발표한 연말 교통단속 계획입니다.

교통 단속을 비정상의 정상화라 강조합니다.

매년 하는 교통단속인데 올해엔 비정상의 정상화가 붙은 겁니다.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성과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이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 입출국자를 단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정부 정책이라서 거기에 맞춰 많이 했죠. 정권 1년 차는 4대 사회악에 많이 신경 썼고, 올해에는 정권 2년 차로 테마가 비정상의 정상화이죠.]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병무청은 늘 하던 일인 병역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 계획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연말 업무 평가 때문입니다.

한해 실적을 평가받을 때 100점 만점 중 25점이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규제개혁과 같은 점수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 각 부처와 비정상 과제를 하고 있는 청에 정부업무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청와대가 내건 슬로건에 맞추기 위해 온 정부 부처가 비정상의 정상화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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