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재정개혁 특위 종부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안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지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부동산 안정대책의 '마지막 카드'라고 불리던 것이 바로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개혁 특위가 왜 이같은 결정을 했을까요?
[기자]
우선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놓자는 쪽으로 위원들 간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로 하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율 인상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할 경우 야당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세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정도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초보다 많이 안정된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서울 집값 상승률은 0.9%로 보합세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석달간 상승률 2.7%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인데요.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되고, 지난 3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시행된 뒤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아직 청약시장 등이 불안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됐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해 놓고, 시장이 다시 과열될 때 인상폭을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종부세 개편안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모두 4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4가지 중 첫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지금은 공시가격의 80%인데 이걸 단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100%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세율만 올리는 방안이고, 다른 두 가지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입니다.
현재로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3안과 4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4안이 눈길을 끌었는데, 1주택자는 과세표준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차등과세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은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 보유자는 세금이 별로 늘지 않아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뜻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이게 아직 정부의 최종안은 아닌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다음 다음달 3일 권고안을 확정해서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일단 토론회에서 제시한 개편안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4가지 대안을 제시한데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수용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안 등이 추가로 담길 수 있습니다.
특위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내부논의를 거쳐 4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이달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종부세가 어떻게 개편될 지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편에서는 이처럼 종부세만 올려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거나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을 하반기부터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집값인데요.
고가주택이나 빌딩, 토지 등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점차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특위의 입장입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오르게 되는데요.
중산층이나 서민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금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지는 계속해서 단호할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 같은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이 강도가 높진 않지만 공시가격, 재산세 인상 등을 더 논의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가 강한만큼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서울 강남에서는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인 호가가 5000만원에서 1억원 내린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호가가 약간 떨어진 것일 뿐이고, 실거래가가 떨어진 단지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집주인은 호가를 조금만 낮추고, 내집마련 수요자는 집값이 더 떨어지길 원하면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 '눈치보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