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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찬성 못해"

입력 2017-07-18 16:28

"남북대화 촉구 한마디도 없어…균형 잃은 국회 안타깝다"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표결 불참…추혜선만 찬성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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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촉구 한마디도 없어…균형 잃은 국회 안타깝다"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표결 불참…추혜선만 찬성 투표

정의당 "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찬성 못해"


정의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내용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의당도 북한이 일체의 대화 노력을 거부한 채 군사적 도발 행위만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규탄하지만, 이 결의안은 내용이 너무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결의안은 2항에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소멸 경고, 4항에서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 마련과 시행 촉구만을 주장하면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평화의 노력, 특히 남북 당국에 대화 복원을 촉구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회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달성을 촉구한 것과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통 국방위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군사적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외통위에서 대화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키는데, 이번에는 외통위에서 아무런 결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양쪽 날개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 인식과 해법은 정당마다 각각 다를 수 있으나, 당리당략을 떠나 전쟁 방지와 평화 복원,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국회 본연의 임무마저 방기하는 것 아닌가 자성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은 이런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으며,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윤소하·김종대 의원 등 5명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수석대변인인 추혜선 의원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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