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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한일협정' 어떤 내용이길래…해석 놓고 '팽팽'

입력 2015-11-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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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1965년에 체결이 된 협정입니다. 한일양국의 해석의 차이로 늘 논란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건지 이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일협정은 1965년 6월22일에 체결됐습니다.

여기엔 우리 국민의 재산, 이익, 권리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본은 이 부분을 근거로 위안부 문제도 모두 포함해 이미 보상이 다 이뤄졌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선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보상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적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협상을 통해 5억 달러를 경제협력 자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1988년에 처음 제기됐고, 할머니들에게 돌아간 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위안부 문제를 인권 침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994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보상을 촉구했고 미국 상·하원도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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