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하루 앞두고 정국이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 이른바 변혁 측 의원들도 선거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우리 모두 섰습니다. 국민은 제1야당 대표의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히 단식을 멈추고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을 지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26일) 발언으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니 그저께 또는 지난달 했던 발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야 입장 그대로입니다. 이견 여전히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만 흘러 이제 내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중 선거법 개정안이 우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다음 주 검찰개혁 법안 부의까지 말 그대로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에게 "앞으로 일주일 집중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야당에게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합니다. 검찰개혁과 선거법 상정을 앞두고 우리 국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의 제안 한국당은 여전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패스트트랙 명령을 거두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명령을 거두십시오. 이제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 찬성 야당 등에 화살을 돌리면서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각 당 합의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 정당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의석 나눠 먹기 꼼수 야합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선택에 맡기기 바랍니다.]
방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범여권 기생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를 소개하면서 바른미래당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물론 맞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일부는 오신환 원내대표 측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죠.
[김관영/바른미래당 최고의원 (어제) :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자유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해서 합의하는 노력을 또 하되 또 나머지 4+1이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의당 등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공조를 한 바 있죠.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의원총회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덕담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오신환/당시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5월 15일) : 제가 김관영 (전임 원내)대표님만큼 협상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단순히 끌려가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힘 있는, 강한 야당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이 되어서 실제로 국회를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관영/당시 바른미래당 전임 원내대표 (5월 15일) : 새로운 원내대표님께서 잘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반드시 자강하고, 화합하고, 또 개혁하는 그 일에 매진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더 약진하고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여 만에 패스트트랙 여야 이견은 여전하고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갈라졌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의 다른 행보 바른미래당의 현재 상황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바른미래당 변혁 측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유승민 의원도 선거법 개정안 총력 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선거법 처리는 그거는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 그런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만약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그거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다시 만났습니다.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만큼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일주일간 집중 협상" vs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