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검찰은 그동안 수사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던 모습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브리핑 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소환 조사와 관련해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한다는 부담까지 안으면서 어제 조사와 관련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그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조팀 강현석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내용은 언론과 검찰이 정례적으로 갖는 '티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온 얘기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기자]
네, 그동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중대성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달랐습니다.
지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설명드리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오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것은 검찰의 입장이고, 사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을 때도 발표 안할 때도 있잖아요. 티타임에서 적극적으로 내놓은 배경은 따로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일부조차 사실상 조작됐다는 입장입니다.
'명백한 증거'까지 부인을 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보통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가 있다, 혹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반박 논리로 자주 거론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즉 '이 전 대통령이 명백하게 증거로 입증된 부분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는 것을 오늘 티타임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신중해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쐐기를 박는다? 이런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각에서는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정치권 등에서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올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것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역시, 앞서 수차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확보된데다 명백한 증거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오늘 티타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영장청구 신중론'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구속상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도 동시에 감옥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과거청산이란 이름이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