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위로금'이라는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팀은 24일 현재까지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을 논의하며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별위로금 국비 지원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까지 국회에서 수차례 회동을 갖고 이와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을 하고 난 뒤 특별위로금을 주자는 것인데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으로 법적 책임을 다 지고 위로금을 또 얹어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 당 입장에서 특별위로금을 법률에 규정해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은 대개 판례상 굳어져있고 그것을 손해배상 해주는 거다. 그런데 유가족은 현행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해 배상받는 것 외에 따로 특별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건 법적으로 도저히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건 현행 대한민국의 민주적 체제 하에선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 안에선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왕조시대라면 가능할 거다. 임금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플러스 알파 차원의 특별위로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특별위로금 국고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했고 다만 재원 문제만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배·보상 TF팀 소속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통화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며 "다만 명칭을 특별위로금으로 할지 지원금으로 할지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원도 국고와 성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구 지하철 참사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모든 사건 사고에서 플러스알파가 없는 경우는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책임 명시 여부를 놓고 대립해왔으나,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고만 교육특구로 지정 합의
또 세월호 참사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놓고 여당은 안산 단원고를,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주장했으나 단원고만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세월호에서 탈출해 생존한 남학생들의 군면제 문제에 대해 TF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은 현행 병역법에 의해 신체검사를 할 때 자료를 내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성엽 의원은 "전혀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고 백재현 정책위의장 측도 "논의된 적도 없고 합의된 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화물의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야당 안을 받는 것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화물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대상에 넣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화물 부분은 우리가 (양보)해주려 한다. 차 한 대 갖고 화물 나르는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설과 관련해선 설립은 중앙정부가, 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 액수를 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되 늦어도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선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가급적 올해 내에 처리하는 게 좋겠지만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