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7 재보선 여당 참패로 이어진 집값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에는 공급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부동산특위는 연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에만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지만 정부와 조율해서 관철시켜보겠단 겁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저희 안(종부세 완화)에 찬성을 합니다. 정부와도 좀 더 입장 조율을 해보고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 특위의 안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 52만 호에서 절반인 26만 호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세금 완화에 매달리는 데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냉정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4.7재보선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표출된 민심은 분명 집값을 잡으란 것이었는데, 왜 갑자기 유주택자들에 대한 감세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됐느냐는 겁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는 데 적극적이기보다는 뭔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과감한 공급 대책으로…]
전문가들도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는 집값 폭등에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
하지만 여당 내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남은 건 종부세 인하 논란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민주당 부동산 대책이) 너무 세제 위주로만 다 짜여져 있고 공급 대책이라든가 기타 추가 규제 완화에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추가 공급대책보다 대출규제나 세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극 장려했던 임대등록사업 등록과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도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