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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인서적 피해업체에 조선·해운업 수준 자금 지원

입력 2017-01-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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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인서적 피해업체에 조선·해운업 수준 자금 지원


정부가 대형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출판계에 1∼2%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 대책으로 이 같은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50억원 규모의 출판기금을 활용해 송인서적 피해 업체에 1%대(종전 3.6%)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는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출판문화진흥재단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자금 지원은 이달 넷째 주께 이뤄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또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송인서적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준하는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1억원 내에서 2.39% 금리의 소상공인특화자금, 7000만원 내에서 같은 금리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영업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억원 내에서 2.19% 금리의 성장촉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요건을 우대한 특례보증도 공급할 예정이다.

10인 이상의 중규모 업체에는 금리(3.35%→2.30%)·지원요건을 완화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이르면 다음주부터 업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송인서적 관련 비상대책센터를 구성해 송인서적 피해 출판사와 서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판유통협동조합과 협의해 피해 업체의 서적 재고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출판계 유통 선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00개 중형서점이 참여하고 있는 서점 판매정보시스템(POS) 구축 사업을 확대해 지원하고 올해 소형서점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POS을 추가로 개발해 지역서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북센, 교보문고 등 대형 출판물류사와 대형 유통사, 서점 등과 협력해 범출판계 POS 연계 등을 통해 출판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어음 결제 관행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출판사의 도서를 문체부가 구입해 다음달 '문화가 있는 날'부터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수요 진흥정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 출판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북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출판기금에 추가 재원을 출연해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출판계,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송인서적 부도로 인한 출판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2017∼2021년)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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