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사전조치와 식량지원을 고리로 한 '2.29 합의'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이후 북한과 미국간에 민생 문제를 고리로 한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어 외교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북한 정권이 굶주린 주민들을 돌보지는 않고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는 미사일에 수천만 달러를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국가의 기본임무인 '백성 먹여살리기'에 주력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은 김정은 체제가 어떤 정책적 변화를 도모할 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김정일의 유훈'인 핵개발에 주력하는 것과 별개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추진할 경우 의미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연설에서 "평양의 새 지도부는 아직 행로를 바꾸고 국민을 최우선 순위에 둘 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 재합류하며, 국민을 먹이고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미국은 그들을 환영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민생을 강조하는 최근 미 정부의 기류는 핵·미사일 문제에 치중돼있는 북미 협상국면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고도의 판단이 내재돼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민생과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도 최근들어 부쩍 자주 거론하고 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그리고 민간단체(NGO)등이 나서 북한 탈북자 강제송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핵심 이슈로 다루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모습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좌'가 재개될 경우 핵·미사일 문제는 물론이고 인권과 민생 문제도 적극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협상팀의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한국 정부와도 어느정도 호흡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t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게임체인지(Game Change)'라는 용어까지 동원하고 있다.
`게임체인지'는 지난 2008년 미 대선 과정을 그린 정치칼럼니스트 존 하일먼의 저서 제목으로,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가 극적인 국면전환책을 통해 난국을 타개했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도 민생문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담화내용을 보면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물론 '김정일 유훈'의 핵심인 선군노선도 강조돼있지만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놓고 있음을 알게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특히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잘 알려진대로 북한은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내각 주도로 실시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권력내부에서 내각의 역할이 약화되고 당이 경제정책까지 관장해온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김정은의 담화'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내각의 역할 강화가 초래할 변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정은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3차 핵실험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성사될 경우 핵문제와는 다른 맥락에서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외교소식통은 "북미 관계가 핵과 미사일 등 기존의 핵심소재에서 인권과 민생문제로 주제가 확산되는 양상"이라면서 "북한도 미국과의 '통큰 협상'을 도모하려 한다면 민생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핵실험 등 전통적인 협상수단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