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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22일) 새벽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 방안과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범철 경제사회 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알링턴 국립묘지는 처음으로 찾은 거예요. 역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컨셉은 동맹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 네트워크를 복원하겠다, 이런 것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화답하는 측면에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대통령 일정을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이죠. 일단 크게 세 가지 의제가 국내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협력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 문제, 세 번째가 배터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 이 부분인데 일단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백신 협력 아니겠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급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백신 보릿고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가시적인 성과로는 백신 확보를 목표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미국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남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백신 스와프 같은 것이 추진될 수 있고 또 저는 그것보다는 민간 차원의 계약이 더 의미가 클 거라고 보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 모더나나 노바백스와 위탁 생산을 한다던가 이런 계약이 있음으로 해서 하반기 들어서 안정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라든지 진전된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마 큰 틀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 하에서 제재를 유지하고 억제력을 강화한다.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정도로 간접적으로 남북관계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약간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 정부의 반대로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같은 데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또 한미 간의 갈등 요인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하는데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유연성이라는 용어까지 썼는데 확실히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것은 외교적인 접근을 할 때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평가할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봤는데요. 지금 나온 것은 지금까지 대북 정책 검토의 결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원칙만이 제시됐어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제재 유지 그리고 비확산 체제와 억제 강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단계적 비핵화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시사를 했지만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고 있잖아요. 다만 그 인센티브를 미국 입장에서도 미리 밝힐 수는 없어요. 밝히는 순간 북한은 그거보다 더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인센티브 부분에서 미국이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적 유연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번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갖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미측에서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수준에 있어서는 약간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것이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예상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한 대화와 조속한 고위급 대화를 강조할 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정상회담 쪽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누차 톱다운 방식을 거부해 왔거든요. 실무진에서의 성과가 있을 때 만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제안을 하더라도 바로 수용하지는 않고 일단 실무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의 협력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진전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건 가시적인 계약의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엊그제 미국 외교위원회 CFR이라고 하는데 그쪽하고 화상통화를 했어요. 화상회의를 했는데 미측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SK이노베이션은 포드자동차와 6조 달러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고 그밖에도 삼성 그리고 LG, 현대에서 40조 규모의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측은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미국에 가지고 옴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미국의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이겠다 하는 미국의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크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양측에서 구체적인 결과들을 좀 발표할 테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