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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 WTO에 제소 검토

입력 2013-09-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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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 WTO에 제소 검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를 이유로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전했다.

14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로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연말께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조만간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해 수입금지의 근거와 경위 등을 청취하고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 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일본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지난 9일부터 금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의 영향이 원전 전용 항만 내부에 국한돼 있고,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도쿄전력의 야마시타 가즈히코(山下和彦) 연구원이 13일 민주당 회의에서 "오염수 누출 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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