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차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 책임과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 지원과 돌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이 후보는 지원금과 관련해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이 정책을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모에 대해선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우리는 1인당 50만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최소한 그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25조원 정도를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추경의 규모와 시기가 있는데 25~30조 원이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선 국가 책임제를 언급하며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을 앗아갔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2년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 모범 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튼튼히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 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 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 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꺾이며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도 불평등하고 양극화 된 사회의 한 단면이자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먼저,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내부거래와 시장 독과점, `갑질`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 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 지원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입니다.
■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빈번해지는 등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 경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더욱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 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가속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추격 국가 전략으로 유엔 역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술 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 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 대도약 시대, 실용주의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 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 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 과제들도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개인 소회, 위기 극복의 대한민국 저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공장 곳곳을 전전하던 제가 오늘 이곳 소하리 공장에서 국민 대도약의 비전을 말씀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 한 번 없이 코로나와 싸워온 것도 분명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
지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마무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소년 노동자 출신 변호사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